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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5. 7. 11.(금), 18:00	생산부서 (담당자)	법제협력실 팀장 김웅희 / (02)6011-8550 실원 이강우 / (02)6011-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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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막는 보조금검증 제도개선 국회 논의 - 세무사회, 양부남 의원실과 함께 15일 보조금 검증제도 적정성 확보 토론회 - 경쟁원리 도입과 책임성 강화로 검증목적인 세금낭비 제대로 막아야 보조금,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전문가검증 체계 재설계에 분수령 될 듯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주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주최로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5일(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에 대한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최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맡고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조경희 박사, 예산 관련 시민단체로서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 전문가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에서 김선명 부회장, 공인회계사회에서 이재형 본부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 보조금법 개정은 최근 보조금의 부정사용 등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보조금 적정사용 점검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에 관한 점검과 적발이 이어졌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나 현실여건 고려는 없이 오히려 정산검증대상 보조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더욱 부실화를 부채질 했다. 하지만 검증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외부검증제도는 또 다른 세금을 투입해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제도적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보조금 검증제도가 직역다툼이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공론화작업이므로 오직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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